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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8일 토

뉴스공장 주말특근 클로징 멘트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2004,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피해자는 미성년 여학생이었고, 가해자는 100여명이 넘는 미성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15,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지방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로 여겨지던 범죄 행위는 전국적이고 집단적인 성착취 범죄시장으로 성장했고, 오프라인에서 100여명이 저질렀던 범죄는 온라인에서 수십만 명이 저지르는 형태로 발전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런 사건을 대응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되면 분노한 대중들에 의해 수사와 입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으면 대중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처벌이 낮다는 목소리는 다른 사건들로 곧 잊혀집니다. 재발되기 쉬운 구조인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법이 바꾸고, 문화가 바뀌고, 특히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살인과 도둑이 범죄라고 인식하듯,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범죄자들이 가담하고 소비한 또 다른 범죄자들이 꼭 제대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2020년 3월 28일 토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프닝 멘트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주말특근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변화가 생긴 가운데, 삽시간에 떠오른 이슈가 있죠.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민모두에게 정부가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어왔던 청와대와 정부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부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현금성 보편복지를 시행하는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는데, 10년 전 무상급식 도입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진통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것처럼 격렬한 논쟁을 낳았던 무상급식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 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도 실시되고 있죠. 불과 10년 만에 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요즘,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가적 단위의 변화와 실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328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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